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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보공개청구하면서 임의동행이라고 썼는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상황이 불법체포된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임의동행이라고 써놨는데

불법체포된것을 주장하면 임의동행이라고 쓴 정보공개청구서로 검사가 반박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물론 검사입장에서는 임의동행이라는 기재를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실제 불법체포를 당하신 것이라면 경찰이 임의동행으로 처리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임의동행이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불법체포의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신다면 인정될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