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Question

촉법소년 1살 하향에 대해 논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촉법소년법 나이 1살 하향 또는 촉법소년법 폐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하는지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촉법 소년 나이 하향이 이번만 아니라 꾸준히 문제가 제기 되어 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다만 무조건 법적으로 죄를 묻는게 아니라

촉법 취지가 아직 어려서 펀단 유무의 실수를 다 처벌만 하는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기회를 줘보자란 의미이므로 나이에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 거기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나이 상관없이 죽을때까지 책임을 지게 하고 죄의 처벌만 유해해줬음 좋겠습니다

Answer 2

폐지해서 어린아이들을 교도소에 보내는게 현실적으로 더 위험 하고 유지하면 “저 아직 촉법 소년인데요 ㅋ” 라고 아이들은 그럴테니까 도덕과 사회를 처음배우는 나이인 초3을 지난 초4 생일까진 촉법을 해줘야 함. 그리고 우리나라만 폐지하는게 현실적으론 더 여려움 또한 이런한 문제는  교육청도 우리나라 법 내용을 초등학교 교과서~중고등까지 자세히 넣어주고 도덕 교과서도 아주 탄탄하게 내용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함

Answer 3

저는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을 이용한 범죄도 너무 많고 요즘은 미디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빨리 범죄나 이런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촉법소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