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된다는 말이 있는데 진짠가요?

Question

최근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는 말이 나오는거같은데 진짠가요?? 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으로 나뉘는거같아요

범죄 억제와 청소년 인권 사이에서 어떤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Answer 1

요새 소년범들의 범행 나이가 낮아지는 추세이고,

처벌을 안받기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화 다각화되고 있지요

해당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시키는 것은 그러지 않는것보다 더 많은걸 얻을수있다고 판단되고 다수의 의견이기에 하향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국회통과까비는 시간이 필요하고 처벌 강화냐 교화 중심이냐에 앞서서, 아이의 기본 가치관·공감능력은 대부분 가정에서 형성되기에 부모의 교육·관리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Answer 3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즉히 낮추어야 했었는데 정말 아쉬운점이 많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예전과 달라서 저도 무섭습니다

바뀌어야 해요

Answer 4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 개정안은 중학생 연령대의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형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찬성 측은 범죄의 지능화와 흉포화를 근거로 죄질에 합당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처벌 강화보다는 열악한 가정 환경 개선과 교육을 통한 교화가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며 인권 침해를 우려합니다. 범죄 억제와 인권 사이의 균형은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