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 대손비대상금액 소멸시효 가능성
최근에 통신사에 미납금액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납금액은 2013년 2014년에 발생하였으며 고액입니다. 통신사에 인터넷 전화 tv상품이라고 하는데 10년넘게 법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려 했으나 위야금 단말기 상품권 반환금 정보이용룢90퍼세트로. 대손비대상금액 이므로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대손비대상금액이 무엇이며 소멸시효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채권으로 5년 적어도 10년의 시효에는 걸리기 때문에 이미 소멸했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