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하는 이 말은 협박이 아니겠죠?

Question

어떤 병을 진단받은 경우에서 치료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는 질문에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치료를 유지 하지 않으면 90% 확률로 재발한다고 하는 말이 협박은 아니겠죠? 평생은 치료 받고 싶지 않은데 저 말을 들으니 무서워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발언은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의학적인 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이 본인에게 위협적인 느낌일 수는 있겠지만 해학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