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사라진다는데 뭐가 좋은 건가요?

Question

단통법이 무슨 법이길래 10년 만에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없는게 좋은 건가요? 에게 핸드폰은 사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기존에 휴대폰을 구입할 때 누구는 보조금을 많이 받아 거의 무료로 사고, 반대로 누구는 보조금 없이 정가에 사는 현상이 발생하자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해 모두가 똑같은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한 법이 단통법입니다.

2. 다만, 이러한 단통법으로 이동 통신사만 배불렸다는 지적이 일어 폐지론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번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보조금을 많이 받아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할 거라는 전망이 큽니다. 다만, 스마트폰 가격과 보조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취약 계층은 오히려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정가에 구입하게 되는 이른바 '호갱'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훈훈한칼새20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대리점 간 보조금 경쟁 심화로 이전처럼 보조금이 다시 늘어나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일등보윤입니다.

단통법 폐지가 아직 된건 아니지만요. 국회에서 안을 통과하면 폐지가 됩니다.

그럼... 불법보조금을 편하게 받아 구입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10년전... 휴대폰이 집집마다 다르게 파는거처럼 변경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