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데이트 폭력에 처벌 기준도 정말 많이 다른 거 같은데 데이터 폭력을 했을 때 처벌 기준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대략적인 처벌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가하였다면 5백만 원 이내 벌금, 구류, 과료 또는 2년 이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수위를 넘어서 지속적인 구타 행위로 신체 일부분이 훼손 당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내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