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이 많은데, 무슨 죄로 처벌 받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Question

분노 표출 장애가 많은 사회입니다. 많이 억눌리고 화가 쌓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인 사이에도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데이트 폭력은 무슨 죄로 처벌 받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더욱 가중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별도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유형에 따라 폭행, 상해, 협박 등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연인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