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친인척 채용 가능한가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친인척을 채용해도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한 제도적 기준이나 조항, 규제 내용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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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공개채용을 하여야 하지만 원장의 가족 채용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원장의 친인척을 채용하여 월급을 타 직원에 비하여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인한 논란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친인척에게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위탁하거나 과도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공정한 채용을 하지 않았다면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