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웹하드에서 성인만화를 봤는데 초반에 조금 보다가 아청법에 걸릴 소지가 있는것 같아 보는걸 그만 두었지만, 구매기록 삭제를 떠올리지 못하여 몇시간 후에 삭제 하였습니다. 웹하드 측에서 불법 컨텐츠를 제제 및 삭제하고 있다고 해서 괜찮겠지 하며 구매했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봐서 다운은 받지않고 시청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연한 기회에 시청한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애초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인지하였는지,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성인만화의 내용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단순 시청의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