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영어국가공인)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고 도난을당했는데 찾을 가능성 있을까요?

Question

오늘 오전에 토익시험치고 감독관 아래하 가방을 교실 맨 앞에 두고 시험을 쳤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제 가방을 찾으려하는데 누군가가 제 가방을 가지고간것같더라고요.

착각해서 가져갔다면 가방이 하나 남아있어야할텐데 남은 가방도없어서 일단 근처 지구대에 도난신고접수를 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범인이 잡힐가능성이 있을까요..? 지식이 아예없어서 이런쪽으로 무지한데 범인이 안잡히면 저에게 국가차원에서 배상이나 이런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잡힐가능성이 있을까요? 토익 국가시험이라서 누가누군지 나와있고 반 안에있는 22명을 추리면될거같은데,,

가방안에는 200만원상당의 노트북과 화장품등이 들어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실 내에 CCTV가 없다면 복도나 정문 CCTV 통해서 특정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마치고 다수가 이동하는 가운데 촬영된 것이라면 피의자 특정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배상 청구 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찰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국가배상청구를 하려면 국가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바, 토익시험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국가공무원의 과실이 발생할 부분이 없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