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동선을 속이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뉴스에 한번씩 확진자가 자기 동선을 고의로 속이는 경우가 방송되던데..

이를경우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구청에서 하는건지 아님 경찰서에서 하는 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행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상권 청구 등을 해서 피해 보상도 신청하고

병원 진료비도 청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진행할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시 동선에 대해서 거짓으로 응답한다면 방역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방역당국은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으며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