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합의 후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테이블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다행히 90만원에 합의를 보았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50만원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쉽게 그 처분을 점치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손괴의 경우 합의를 본 경우라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정도가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