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이면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네요.

Question

올해 10월이면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네요.

10월 계약기간 종료까지는 전세를 살고 이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세가 뚝 떨어져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집주인이 계약금을 못준다고 재계약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것 같은데... 계약종료일에 맞춰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 형편보다는 세입자의 형편을 먼저 고려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 만기가 되면 전세금을 당연히 돌려 받아야하는데도 임대인이 주지 않는 이상은, 강제할 방법은 법적인 절차밖에없습니다.

이사를 안가도 된다면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감액분에 대하여 역으로 이자상당액을 매달 지급받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다.

굳이 이사를 나갈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고, 임대인이 전세반환대출을 받든지 해서 반환을 독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만기 이전까지 보증금 반환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만료 6개월전이내라면 최대한 빨리 재계약 거부의사를 통보하고 다음세입자를 구할수 있는 시간적여유를 주는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반환이 문제없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시 보증금 이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시는게 반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선생님과 같은 상환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에 관해 의사 통보하는 기간으로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카톡이나 문자로 미리 계약종료 후 이사가니 전세보증금 돌려봤을 수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2개월 전에 다시 카톡이나 문자로 확인을 해봅니다.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한 후 이사를 부탁하면 본인이 이사를 가지 않아도 돠는 상황이라면 관리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을 위한 보증금반환대출 상품도 있습니다.

이사를 꼭 가야되는 상환이라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을 못 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의해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 세입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니 주인 입장에서도 다른 세입자를 받지 못하면 보증금 내어 주기도 정말 힘든 시기 입니다.

꼭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면 미리 미리 얘기해서 꼭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이사를 보류 하시던가 꼭 이사를 가실꺼면 임차권 등기 명령같은 법적인 절차로

보증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간 신경쓰이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이부분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가격을 많이 낮춰서 내놓지만 찾는분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