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음식이나 상품을 시켰을 때 소유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우는 2가지입니다.

  1.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켰을 때 (계산 전)

    1. 음식이 나오기 전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2. 음식이 나오고 나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3. 만약 선결제라면 결과가 달라지는지

  1. 택배를 시키고 결제를 했을 때

    1. 배송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2. 배송중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3. 배송완료(문앞 기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이 두 가지 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면 더 좋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대상이 동산이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인도가 완료되었을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음식이 나왔을때, 배송이 완료되었을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