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 당선되면 기본소득은 도입되나요?
제가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ㅜ지속 기본소득을 주장했던걸로 아는데요 만일 당선되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재명씨가 대통령이 되면 기본소득이 도입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에 큰 관심이 있지만
최근 발언을 보면 기본소득도 적극 도입하지 않을 수 있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이 바로 도입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세금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선출직입니다 뽑아 주는 사람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 유권자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과거에 공약했었던 상위 몇 퍼센트에 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토지 보유세를 증대시켜서 세금을 거두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그것으로 한 달에 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수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입을 해 보고 유지가 될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노인들 층을 위한 기본소득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이 월 2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세금은 담배값을 올렸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수 있는데 노인들은 또 소비를 안 해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대통령 공약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될지 안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과거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안에 주요 후보들 공약이 나올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후보자의 당선에 따른 정책 결정은 정해지거나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후보자는 기본 소득이라는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논의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줄곧 이재명 전 대표는 기본소득제를 주창했지만, 아직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조는 가져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되어도 기본소득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도입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입이 되어도 현금지급보다는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되게 지역문화상품권 같은 걸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전부터 기본소득을 중장기적으로 도입 해야 한다고 주장 해 왔습니다.
이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기본소독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합니다.
우선 초기에는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서 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실현할 계획으로 진행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 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와 국민적 합의 그리고 정치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기에 실제 도입 시기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과거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소비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강력한 의지를 봤을 때 대통령이 된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일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회 다수당 또한 가지고 있어 자신이 맘만 먹으면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