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kt 유심정보 유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skt 유심정보가 유출됐잖아요?
skt에서 4월 28일 월요일부터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고는 했지만
불안해서 미리 대리점에 문의해서 유심을 알아봤는데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28일 월요일부터 유심 교체가 시간이 걸릴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복사폰이 만들어지는 심스와핑 범죄가 발생해서
제 금융자산이 빠져나간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skt에 소송을 해서 원금을 받아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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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이 있는 통신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