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사용자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후 피해를 입으면 100% 보상한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이기면 보상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Question

난데 없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유심이 해킹되었다고 해서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아직 유심을 교체받지 못하고 있고 대리점에 가도 줄만 섰다가 오곤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했습니다.

가입해놓고 유심예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통신사 측에서는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 놓고 피해를 입으면 100% 보상해준다는데

피해만 입증시키면 법적으로 해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통신사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실제로 법적인 다툼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호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인정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해킹피해를 당한 것은 명백히 SKT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부분이며, 그로 인해 실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