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하는 자동차사고 분쟁 조정 전문가 위원 공개 모집이 공정성을 높일까요?

Question

2월부터 자동차사고 분쟁 조정 전문가 위원 공개 모집이 공정성을 높일까요? 피해자 보상 강화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을까요?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자동차사고 분쟁 조정 관련 전문가 위원 공개 모집(예: 자동차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 공개모집) 등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운영하는 분쟁심의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니라서 취지정도만 그렇고 운영하는 걸 보아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Answer 2

기존에는 위촉에서 이번에는 공개 모집을 한다는 것인데 모집 요강에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5급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전문의로써 3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는데 공개 모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피해자의 보상 강화로 이어질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고 올 3월부터 시행하는 경미한 부상환자의

향후 치료비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하지 않게 되면 기존의 80% 이상으로 빠져나가던 보험금을

어느 정도는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보험료도 인하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