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 배포 가능한가요?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 손배포 하루 알바 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빌라 등 다 불법이라 지하철역 앞에서 손배포 하려고요.
괜찮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단지 자체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나 금지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 손배포 하루 알바 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빌라 등 다 불법이라 지하철역 앞에서 손배포 하려고요.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단지 자체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나 금지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