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 배포 가능한가요?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 손배포 하루 알바 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빌라 등 다 불법이라 지하철역 앞에서 손배포 하려고요.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단지 자체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나 금지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 손배포 하루 알바 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빌라 등 다 불법이라 지하철역 앞에서 손배포 하려고요.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단지 자체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나 금지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