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표'란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 수표인가요?
일반인들이 흔히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일컬을 때 '보증수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컨대, 그 사람의 약속은 '보증수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보증수표란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표법을 보면 다음과 가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위 제3항이 자기앞수표입니다.
즉, 자기앞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하는 수표로서, 발행인·지급인이 모두 은행으로 지급에 관하여는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앞수표를 흔히 보증수표라고 일컫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표의 기능중에 중요한 기능으로 지급의 보증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수표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25조 (보증의 가능) ①수표의 지급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다.
②지급인을 제외한 제삼자는 전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도 같다.
즉 자기앞 수표 등은 은행이 발행하여 은행이 해당 수표의 발행을 하고 그 지급을 보증하여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지급 제시 등을 하면 이에 대해서 그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증인은 은행이 될 수 있으며, 보증보험증권사 등 제3자가 될 수 있어서 그 보증의 기능을 가지고 보증수표 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수표는 수표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며, 예금부족으로 말미암은 지급거절, 즉 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로서 그 방법은 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수표액면에 지급보증문언을 기재하고 일자를 쓴 후 서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증수표에 대하여 지급은행은 제시기간 내에 제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지급은행은 발행인의 예금으로부터 수표금액을 미리 공제하여 두므로, 부도의 염려가 없으며 안전하여 격지에 송금할 때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