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개헌의 뜻과 4.19혁명이 일어난 배경과 결과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예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이 가물해서요. 제1공화국이 6⋅25 전쟁의 시련을 극복하였으나 부정과 부패로 인해 4⋅19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던데요. 이승만 정권때 발췌개헌이 무슨뜻이고 4.19혁명이 일어난 배경과 결과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52년 발췌개헌은 정부의 개헌안과 국회의 개헌안 가운데 일부를 뽑아 절충하여 만든 개헌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정부 개헌안은 직선제와 양원제, 국회는 내각책임제와 단원제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부산정치파동 사건 등 강압적으로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통과시켜 대통령에 재선될 수 있었습니다.

4.19 혁명의 배경은 1956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는 1960년에 다시 집권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준비했고, 실제로 조병옥 박사가 사망한 후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그러나 4.19 혁명으로 4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가 되었으며, 이승만도 하야 합니다. 4.19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혁명이고 이후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의 주춧돌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발췌개헌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7월 4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되고 7월 7일 공포된 제1차 개헌으로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창당 후 재선을 위해 직선제로 헌법을 고쳐 강압적으로 통과시킨 개헌안입니다. 4.19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결국 하야 하였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7월 4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창당 후 재선을 위해 직선제로 헌법을 고쳐 강압적으로 통과 시킨 개헌안입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상ㆍ하의원을 골자로 하는 정부측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한 국회안을 절충하여 통과시켰다고 하여 발췌개헌이라 이름 붙였지만 사실상 이승만의 재선을 위해 실시된 개헌입니다. 1954년에는 사사오입개헌으로 이승만은 종신대통령의 길을 열었지만 1960년 3.15부정선거에 대한 시민들과 학생들의 분노로 4.19혁명이 일어나 결국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발췌개헌은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창당 후 재선을 위해 직선제로 헌법을 고쳐 강압적으로 통과시킨 개헌안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집권했고, 1960년 3월 15일 제 4대 정, 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 자유당은 반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투표함 바꿔치기 , 득표수 조작 발표 등의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이에 같은 날 마산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당국은 총격과 폭력으로 강제진압, 그 결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무고한 학생과 시민들이 공산당으로 몰려 고문당하게 됩니다.

4월 11일 마산시위에서 실종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신으로 발견,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2차 시위를벌이고 4월 18일 고려대 3천 여명의 학생들은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해 봉화를 높이 들자는 선언문을 낭독, 국회의사당에 진출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던 중 괴청년들의 습격을 받았고 이에 분노한 전국의 시민들이 4월 19일 총궐기하여 이승만 하여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게 됩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은 무력으로 시민들을 탄압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 4월 25일 이승만 정권의 만행에 분노한 서울 시내 각 대학교수단 300여명은 선언문을 채태하고 시민들과 시위에 동참, 4월 26일 전날에 이어 서울 시내를 가득 메운 대규모의 군중들은 정권의 무력에도 굽히지 않고 투쟁, 이승만은 하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