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국선 변호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국선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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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형사사건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성범죄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 국가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이며
이렇게 선임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구속상태인 경우 등
법률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되는데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경우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되며,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인 변호인과 동일하게
피고인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게됩니다.
국선변호사도 다른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로서 민형사사건의 변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로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하여 법리검토 등 변호업무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