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변호사에서 국선 변호사가 있던데 국선 변호사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랑 실력이 비슷한지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나라에서 지정햐주는 변호사로 무료입니다.
실력은 다른 변호사와 비슷하지만
나라에서 인건비를 적게 줘서 아무래도
열심히 안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한친칠라145입니다.
국선변호사의 일종이므로 당연히 수임료는 받지 않고 보수는 국가가 지급해 준다. 그래서 소송의 결과에 상관 없이 소송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주니 변호사와 피고인으로서는 크게 부담될 일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물론 그렇다고 변호를 제대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변호사는 피고인이 무죄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이며, 죄상이 명확하더라도 가급적 형량을 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2] 피고인의 변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직접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 일반 변호사와는 달리 국선전담변호사는 국가가 알아서 일거리를 가져다 주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생각만큼 돈이 안된다는 것. 월 8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주지만, 법원에 고용된 것이 아니고 일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이기 때문에,[3] 사무실 운영비용과 직원급여를 떼고 나면 실제 변호사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훨씬 적다. 특히 경력이 짧을 경우 2010년부터 보수를 더 깎는다. (기사)국선변호사 새내기 월급 600만원...
그리고 일반 변호사와 비교할 경우 업무강도에 비해 수익이 낮다. 말이 월 2 ~ 30건이지 대부분의 경우 한 사건이 1개월 이내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여서 통상 100여건이 넘는 사건이 계속 유지되므로 무지하게 바빠진다. 그런 만큼 변호사는 피로에 지치고 시간에 쫓겨서 변론의 질이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는데다가 업무강도가 매우 높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연 70건[4] 정도만 수임해도 사무실을 유지하고 국선전담변호사보다 많은 수익을 얻는데 국선은 연 250건[5]씩이나 감당하면서도 월 800만원이 전부이다. 그 탓에 어지간하면 사건을 최대한 빨리빨리 끝내고 피고인의 양형도 가급적 낮추기 위해 피고인에게 합의나 자백을 권고하는 일이 많았다. 한국의 경우 일본처럼 검사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기소를 하는 주의라서 어지간해서는 유죄 판결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임을 알아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사회적 시선도 곱지 않은데, 이를테면 '흉악범 변호'가 이런 경우이다. 흉악범도 일단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니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는 신체의 자유 및 재판청구권의 일부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다.[6] 사선 변호사는 '어차피 법을 어긴 적 있는 나쁜 녀석인 이상 수익금을 제대로 입금해줄지도 의문이고, 설령 돈을 잘 준다고 해도 일단 흉악범으로 낙인 찍힌 이상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서 변호사 커리어에 오점만 생길 게 뻔하고, 또 애초에 흉악범의 편을 들어준다는 점 때문에 대중적 인식도 안 좋아질 것'을 생각하여 흉악범의 변호를 잘 안 하려 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흉악범의 변호는 국선에게 떨어진다. 또한 집단이 저지른 사건일 경우 변호사는 여러 명을 한꺼번에 맡는 게 아니라 피고인 한 명에 반드시 한 명씩 붙어서 변호를 하게 되어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모님 청부 살해 사건 당시 청부 살인범 두 명에게 각각 변호인이 붙은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