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계좌개설제한3년푸는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계좌를 대여함)에대해 수사를 받았으며 ,최종결과 검찰에서 사건이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계좌개설제한3년을 풀수잇나요?
검찰청에서 떼야할 서류도 전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계좌개설 제한 3년 해제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불기소 처분 통지서 등)를 제출하고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