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20일 제한 왜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계좌 개설할 일이 있어서 계좌개설을 알아보고 있는데 계좌개설 제한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이러한 정책은 왜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정책은 보이스피싱 및 계좌 등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계좌 개설 20영업일 제한을 두게 된 것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대포통장의 개설 방지'와 이를 통한 '보이스피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좌개설 제한은 '입츨금이 가능한 통장'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적금이나 예금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셨던 은행이나 혹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00만원이상을 꾸준히 사용하셨던 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20영업일 제한의 룰에도 불구하고 신규통장 개설이 가능하시니 참고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원 지침사항 입니다. 최근 통장 신규개설 절차가 강화되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이력 보유자 또는 미성년자/외국인/재외국민에게는 1개월 내 추가적인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막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 입니다.

• 현재는 대포통장을 막기위한 긍정적인 효과 보다 일반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일 이내의 통장 개설 제한 조치는 원래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됐습니다. 예컨대 1월 3일에 계좌를 개설했다면 같은 달 31일이 돼야 신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일이 아닌 20영업일인 만큼 주말과 공휴일은 생략해야 해 사실상 한 달이 걸리는 셈입니다. 현재는 이 같은 행정지도도 폐기된 상태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금융사들은 여전히 이런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로 운영됐으나 현재는 이러한 근거가 없으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지키고 있는 상태여서 관련한 근거가 없으며 일종의 관행처럼 지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