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봉한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1212사태이며,
1212사태는 제5공화국이라고 하던데요~!!
제 몇! 공화국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화국이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원수를 뽑는 국가형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1, 제 2,,, 공화국으로 나뉘는 것은 개헌을 하거나, 대통령이 바뀔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12.12 반란 사건 이후 전두환이 정권을 잡아 헌법을 개정하여 제5공화국 헌법을 공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헌법의 개정으로 인해 분류됩니다.
전면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되면 그 공화국을 구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1공화국에서 6공화국까지로 분류됩니다.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나 선출 등에 관련한 주요 헌법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 공화국 변경으로 봅니다. 공화국의 구분은 단순한 헌법 개헌이 아니고 정부형태(대통령제 의원내각제)의 변경이나 대통령의 임기 중임제한 여부 등이 바뀐 경우에 공화국 변경으로 보고 단순한 개헌은 공화국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총 9차례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