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환불규정에 대해 알고싶어요

Question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 원스토어 등 인앱결제를 했을 때 환불규정은 각 스토어마다 상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 후 48시간~7일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이건 각 스토어의 환불규정이고, 한국의 전자상거래법상 환불규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게임 등에서 재화를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한국의 상거래법상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청약철회 기한은 소비자의 의사표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