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행 의뢰하는 행동이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모바일게임 환불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구요.(참고로 실수로 결제했거나 게임 내 결제오류가 난 경우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등 어플에서 문의 넣어서 환불이 진행되는 거고.이런 환불대행 업체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게임사의 운영 불성실, 게임 내 과도한 과금유도 등 이유로 여태 게임에 지른 돈을 환불받아준다는 사설업체들입니다.)저의 경우는 모 모바일 게임에서 과금을 해왔는데 운영진들의 운영 불성실과 유저 기만이 너무 심해서 현재 게임에 정 떼고 접은 상탭니다. 그리고 당시 했던 과금들을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 해서 대행사이트에 문의하려던 참에,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환불대행 사이트에 환불을 신청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첫째, 이 게임은 게임내 버그가 생겨도 운영진들은 그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안올리고 일주일이 넘게 방치를 했습니다.그 이후에도 게임 접속이 단체로 안되는 버그도 생겼었는데.반나절 넘게 지속됐거든요 그 문제가..근데 어떠한 공지도 없고 사과도 없고 걍 방치하다가 하루 뒤에 갑자기 잠수함 패치라도한 건지 .. 다시 되더라구요..ㅋㅋㅋㅋ이런식으로 버그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안 하는 게임입니다.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어이없어서 말이 안나올 정도로 안하무인하게 운영을 하더라구여...;;둘째, 1:1문의를 넣어도 답변도 안달고 그냥 유저를 무시하더라구요. 문의글을 10개 넣어서 1번 답변 받았다는 타유저분도 계셨구요..제 경우엔, 과금을 하는 만큼 점수를 얻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면 보상을 수령하는 과금랭킹 이벤트에서. 제가 한 과금만큼 카운팅이 안되고 잘못 카운팅이 됐길래. 그에 대해서 문의를 넣었습니다.(당시, 해당 구글 결제건 영수증 번호도 기재했었어요.)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결제가 안된거같다고 답변이 오더라구요? 영수증 번호까지 기재했고. 카드에서 돈도 나갔는데 말이죠.그래서 해당 답변을 보고 제가 재문의남기면서 결제된 게 맞다. 카면서 재차 영수증 번호 말씀드렸습니다. (결제건으로 돈 빠져나간 것도 캡쳐해서 보냈던걸로 기억해요)그랬더니 그 문의는 씹더라구요. ㅋㅋ ㅋ ㅋㅋㅋㅋ잘 까먹는 성격이기도 하고.. 당시 결제건도 소액이기도 해서 걍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근데 그 이후로도 1대1 문의를 넣으면 지들 내키는 질문만 답변을 보내주고 아니면 걍 씹더라고요;;비방의 내용이 있는 문의냐? 아니요? 그냥 게임내 설명이 부족해사 이해가 안되는 기능이 있길래 해당기능에 대해 여쭈는 질문도 무시..ㅎ걍 운영을 개판으로 하는 게임이죠...이러쿵 저러쿵 썰이 길었는데 ... 아무튼 이러한 연유로 환불대행 사이트에 문의를 하려던 참에, 불법 행위는 하면 안되기에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환불 대행이라는 것은 인앱 결제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유저 앱 마켓 등에 대해서 환불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환불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를 한다고 하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해당 행위가 아이템 등의 모든 이용을 마친 이후에 서비스의 불만 등으로 반환 청구를 하는 점에서 사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운영의 과실이 게임내 과금에 대한 환불사유의 직접적인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대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사유를 주장하여 환불을 받는 것이라면 위법여지가 없으나, 지속적인 클레임 등 업무방해여지가 있는 행동으로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발생하며, 이를 의뢰한 질문자님은 공범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