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불륜을 저지른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공무원들이 불륜을 저지른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임 요건에 들어가나요?

사기업에서야 불륜을 저지른다고 퇴사까지는 안되지만 공직자가 그럴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기사를 보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기혼 남녀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길레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륜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기는 어려우나, 상황에 따라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징계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