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견과류제품의 중량을 속여서 파는 견과류판매회사는 어떤불법범죄를 저지른 것인가요?
견과류제품의 포장지에 견과류제품의 중량을 속여서 인쇄하여 파는 견과류판매회사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런 중량속인 견과류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이렇게 견과류제품의 중량을 속여서 주기적으로 팔아 온 견과류판매회사를 어떤 범죄명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견과류 제품의 실제 중량과 다른 수치를 포장지에 표시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단순 표시 착오를 넘어 고의적 기망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판매회사는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동시에 식품위생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도 병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범죄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사책임의 법적 구성
중량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정상 중량의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여 대금을 지급하게 만드는 구조이므로, 고의와 반복성이 인정되면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용량·중량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위반이 되고,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허위 표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평가됩니다.소비자의 고소 및 입증 포인트
소비자는 사기죄, 식품위생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범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량과 표시 중량의 차이, 동일 제품의 반복적 편차, 내부 관리 방식, 민원 대응 태도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발성 오류인지, 구조적·지속적 행위인지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제품 실측 자료, 구매 영수증, 동일 제품 다수 비교 결과를 확보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병행하여 행정기관 신고를 통해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검토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와 표시광고법위반이 각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각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경찰이 구체적으로 수사하면서 확인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