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중국사이트에서 다이어리 스티커, 노트북이나 캐리어에 붙이는 스티커를 구매하여 온라인쇼핑몰에

판매하고 싶습니다

간이과세자입니다

1. 스티커중에서 글로벌기업의 로고나 게임,만화의 캐릭터 스티커가 있는데 저작권 이라던지

통관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2.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취득하는지 궁금합니다

3. 원산지표기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표권 등 의 침해소지가 있다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생략)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Bill of Lading 등)가 필요하며 그 이외에 운임인보이스,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표시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만, 스티커의 경우 각각의 스티커보다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