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술을 사는게아니라 단지 술을 마시는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그리고 학생의 부탁으로 성인이 술을 사주는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제가 알고싶은것은 도덕적문제그런게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되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이 술을 구매 하는 행위 역시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한 자가 이에 대하여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사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