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 마시기는 불법인가요?

Question

어디서 들은건데 청소년이 술을 사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술을 마시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들은 것 같아서요. 정말 술 먹고 아무 문제만 안일으킨다면 불법은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시 처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술을 구매하여 마셨다는 사유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을 할 수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