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들은건데 청소년이 술을 사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술을 마시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들은 것 같아서요. 정말 술 먹고 아무 문제만 안일으킨다면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시 처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술을 구매하여 마셨다는 사유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을 할 수도 없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