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가 부인과 남편 각자 당사자가 기준일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대출을 갚지 못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고 할 때 부인은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신청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부부는 동일하게 보고 부인의 재산으로 대출을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보아 판단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도 어느정도 참작이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