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기준은 부부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제도가 부인과 남편 각자 당사자가 기준일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대출을 갚지 못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고 할 때 부인은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신청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부부는 동일하게 보고 부인의 재산으로 대출을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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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보아 판단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도 어느정도 참작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