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췄다는 조치, 숫자만 보면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영향은 좀 더 복잡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부터 보면, 관세 인하 자체가 곧바로 단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출단가 유지하면서도 마진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 그리고 미국 바이어들이 한국산을 선택할 유인이 다시 생겼다는 건 분명한 효과입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부품, 화학소재 같은 고관세 품목 위주로 수출하는 기업은 납품계약 재개나 물량 확대 기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인하 조치가 일시적이거나 조건부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중장기 생산계획이나 설비투자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예컨대 멕시코나 베트남처럼 이미 무관세 체제를 누리고 있는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불리한 위치라는 점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