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5% 자동차 관세 합의가 우리 무역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미국이 한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고 하는데, 이 조치가 우리 자동차 수출 흐름에 실질적인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다만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라서 전체 무역 여건에선 어떤 차별점이 생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관세가 낮아지면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25퍼센트 관세가 15퍼센트로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현지 판매가를 낮출 수 있어 수요 확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철강과 알루미늄은 여전히 높은 관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원가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차 수출은 긍정적이지만 소재 수입 부담으로 전체 산업 수익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유럽 업체와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 미국 내 점유율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무역 전반으로 보면 특정 품목에서 이득을 보고 다른 분야에서 제약이 이어지는 불균형 효과가 나타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협상에 대한 결과는 15%로 확정되었다고 발표되고 있지만 현재 15%의 관세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73808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15% 적용이 언제될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50%의 관세가 부가되어 원자재 비용에 대한 부담 증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내기업에서도 여러가지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etnews.com/2025081900004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이에 대하여는 25%의 관세가 15%로 낮아지기 보다는 기존의 0% 관세가 15%로 증가하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매출 증가도 서서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에 좋지 않을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지긴 하였지만 한국 자동차 업계는 위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EU 모두 자동차 관세는 15%이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의 관세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로 인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을 관세 거의 면제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세 15%로 인하여 한미 FTA의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미국 내 15%로 인하여 가격 경쟁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파생제품 428개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 대상은 기계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 중 철강 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 관세가 매겨지며, 나머지 부분에는 15% 관세가 부과되긴 합니다.
정부는 중소, 중견 기업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알루미늄 함량 확인 및 원산지 증명 컨설팅 대상을 확대하며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