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14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이익을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일본도 201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이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영국은 2018년부터 1만2300파운드(약 2000만원)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2027년부터 과세가 된다 해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10년 정도 과세가 뒤처지는 셈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있어야 나라의 국방 복지 비용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선진국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