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무고죄 같은 경우에 처벌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심하면 구속되는 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무고죄도 무겁습니다.
무고 내용에 따라서 처벌도 달라지지만 실형을 사는 수도 있고, 벌금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니 집행유예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