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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비비빙
비비빙

무고죄는 어떤처벌을 받는지궁금합니다

무고죄는 무엇이며 성립은 상대방이 고소를해야 가능한것인지 어떤처벌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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