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무면허 뺑소니 피해자 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택시타고 집에가던 도중 오토바이 뺑소니를 당햇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에 무면허 무보험 뺑소니 합의를 게되엇는데 합의를 해주고 그 부모가 택시 보험에 병원비를 못준다고하는데 합의 취소가능할까요? 합의조건이 병원비는 내야된다고햇는데 글로는 안썻어.

Answer 1

현재 보험처리 내역(택시 보험으로 처리하고있는지) 과 합의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서 조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기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Answer 2

일단 한 번 합의를 하는 경우 해당 합의를 취소하려면 합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고 상대방이 취소를 안 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가해자측에서 택시 공제 조합에서 병원비를 선납한 것을 가해자가 못 주겠다고 하고 있다면 택시 공제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소송으로 가해자측에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았으니 그 돈에서 내라고 하는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서의 내용에서 가해자의 뺑소니, 무면허, 무보험에 대한 형사 합의인지, 민형사를 포함하여 합의를 본 것인지의 확인도 필요하며 합의서를 쓴 경우 합의서의 문구도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