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을 올린게 기업이 그렇게 힘든건가요?

Question

이재명 정부가 기존 24% 였던 법인세율 25%로 인상하기로 했다는데요 문재인 윤석열 정부 때내려간 세율을 다시 올리는건데요 1%인데 기업의 그렇게 영햐이 가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현행 세법상 과세소득 3000억 이상에 대해서 24%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집단에 속항 회사들은 매년 법인세로 2~3조 가량을 납부하고 있기에 1%의 변동에도 회사영업에 있어 큰 타격을 주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 1%p 상승은 언뜻보면 큰 의미가 있는수준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1%p로보이지만,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습니다.

세전이익이 클수록 그 영향은 더 크게 체감되는것입니다.

세전이익이 1천억원, 수천억원 수준이라면 10억에서 수십억원 수준의 부담하는 세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실질적인 현금흐름이 감소하게 되어, 투자, 배당, 고용 등에 위축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단순히 1%라고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법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익이 큰 대기업에서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 1,000억의 1%이면 10억입니다. 100억의 1%도 1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