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증거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람들이 많은 골프연습장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서로 언성이 오가며 목소리가 커져서 주위에 들은 사람이 많아서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cctv는 있지만 녹음이 되지 않아 증거로 안될것같아요.
주변분들한테 그 때 들은 얘기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니 다들 휘말리기 싫어서 꺼려하시더라구요.
그럼 모욕죄 고소가 완전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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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확보가 안되면 고소하셔도 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시 대화가 녹음된 것이 아니고 증인들이 진술을 꺼려한다면 어려울 수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고소 후 경찰이 증인들에게 전화하여 사실확인을 할 경우 사실이 밝혀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이상 고소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신 사안에서 고소를 하는 것 자체에는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목격자들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사실상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