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상표가 나온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

Question

유튜브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방송을 할 때 의도치 않게 약속되지 않은 상품의 상표나 이름이 나오게 된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방송 중에 특정 브랜드의 상표가 노출된다고 해도 처벌대상 행위는 아닙니다.

고의적, 의도적으로 해당 브랜드 상표를 노출시킬 의도를 가지고 노출하여 이를 이용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라 단지 의도치않게 비춰지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으나, 상품의 상표나 이름이 나온 것만으로 법적으로 처벌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