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언제 만들어졌고 취지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회사 곳곳에서 이제 임금피크제에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회사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제도의 취지는 무엇이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무희새210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1) 중․고령근로자의 고용불안
근로자들의 정년은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정년과는 격차가 크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경직된 임금체계에 있다. 다시 말해 연공급제 하에서 근로자의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기업조직은 인건비 증가의 부담을 안게 된다. 고령인력들이 자신들이 받는 임금에 상응하는 혹은 능가하는 생산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임금 보다 낮은 생산활동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당연히 비용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기업측에서는 조기퇴직, 경영상 해고 등을 생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중․고령층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2)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도 이제 80세에 근접하고 있고 있으나, 기업 내에서 정년퇴직까지 근무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정년퇴직(약 57세)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0세까지는 정상적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아직까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향후 몇년 이내 고령화로 인한 인력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 임금피크제 도입의 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절감된 재원을 통해 신규인력을 충원할 경우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부가적으로 성과 중심 임금체계에 대한 근로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효율적 임금체계 개선에 밑거름이 될 있다.
근로자입장에서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업과의 장기적 고용관계를 예측할 수 있어 근무 몰입도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비용절감만을 위해 도입되는 경우 임금피크제가 고령화에 대비한 제도의 의미보다는 기업의 구조조정의 대안으로 활용되거나, 임금수준을 하락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