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인데 이제 인가가 결정 날때도 됐는데 왜이렇게 시간을 끌까요??

Question

서류 달라는거 다보내고 이제 인가결정한다고 공고도 보내서 받았는데 이렇게 시간만 한달째입니다 왜이렇게 시간을 끌고 인가결정을 안해주는겁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내부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이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왜 안내는지는 재판부의 사정인바, ① 인가결정이 애매하거나, ② 업무과다로 인한 지연가능성이 추정됩니다.

Answer 3

서류 확인 후 변제계획안을 고려해 인가결정을 하는데 회생법원마다 사건 처리 속도나 계류 상황이 달라 1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