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달라는거 다보내고 이제 인가결정한다고 공고도 보내서 받았는데 이렇게 시간만 한달째입니다 왜이렇게 시간을 끌고 인가결정을 안해주는겁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내부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이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왜 안내는지는 재판부의 사정인바, ① 인가결정이 애매하거나, ② 업무과다로 인한 지연가능성이 추정됩니다.
서류 확인 후 변제계획안을 고려해 인가결정을 하는데 회생법원마다 사건 처리 속도나 계류 상황이 달라 1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