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잃을 수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카카오가 벌금형이상을 받으면 카카오대주주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카카오뱅크는 엄연히 카카오것이 아닌가요
벌금형이 매겨졌다고 대주주가 안되는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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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엄격한 대주주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범수 전 의장이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및 은행법 등에 따라서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을 매각하여야 하여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덕성 문제는 대주주 요건에 큰 문제가 됩니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잃을수도 있다는 것은 현재 금산분리법에 의하면 대주주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서 강제 매각을 해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