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덕성 문제는 대주주 요건에 큰 문제가 됩니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