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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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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폭행해 숨진사건 뉴스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우리나라법이

너무너무약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보는데요

이번에뉴스에서도

친구폭행해숨지게했는데

2심에서 감형을받았네요..

우리나라는 법이 왜이리도약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우리나라 법뿐아니라 기본적인 고의성과 예견가능성 그리고 범죄후 반성등을 보는데요. 동급생폭행이 죽이려고 일부러 했는지와 행동반성. 합의. 탄원서 등으로양형에 참고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탕수수

    사탕수수

    국회의원들이 놀고 있으니까요.

    이래서 국회의원 투표는 차악을 뽑는것 같습니다.

    기권도 투표권 행사이지만

    맹목적 투표자가 있으니 차악을 택하러 가는거죠.

    폐기된 법들만 수두룩 빽빽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약해빠졌습니다. 그리고 약자에는법이 또 강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이거죠.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안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의 비해 많이 법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