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적 최고형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요즘 사회기사를 보면 묻지마 살인, 폭행, 대낮에 강간, 마약등 사건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거 같습니다. 법적 최고형을 때려도 부족한거 같은데.. 우리나라 법적 최고형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형이 최고형으로 여전히 존재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벌 중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다만 현재 사형이 선고되어도 집행은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