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자체 문제점 질문입니다

Question

1. 우리나라 가해자 처벌이 교화 위주로 하는데 효과 있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징역형 고작 몇 개월에만 일삼는 등 이게 법이 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청소년 범죄는 촉법소녀 이유로 처벌 안 된다고 하지 않나 보호해야 한다 이러는 등 청소년 범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2018년 사법농단으로 인해 사법불신 생겼었는데 우리나라 법은 물론이고 판사마저 무능한 이유 뭔가요?

2.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 저지르면 해당 부모님까지 징역형 받는다고 어릴 적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여 그 부모나 가족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이라고 하여도 부모나 다른 가족의 죄로 연대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헌법으로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소년법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입법, 개정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사마저 무능하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판사는 입법부에서 정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판단을 하는 자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결국 형벌론에 관한 논의인바, 이는 법학문제이지 법률실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연좌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의 범행만으로 부모가 징역을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죄에 따라 법정형이 다른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